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 역할을 모색한다. CFE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원전의 역할을 조명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만든다. 정부는 또 일본의 ‘비화석전력의무화제도’와 유사하게 CFE 인증제도를 설계할 전망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에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100 이행을 위한 원전의 역할과 정책 분석’ 용역을 지난 19일 발주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오는 10월까지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CF100은 통상 RE100에서 전력 유형이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에 통용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정부와 기업은 무탄소에너지원에 대한 논의를 가속하고 있다.
구글은 24시간 7일 동안 필요 전력을 무탄소에너지로 소비하는 ‘24/7 CFE’를 선언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 이하인 ‘청정전력(Clean electricity)’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일본은 2018년 ‘비화석전력의무화제도’와 인증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7일 CFE포럼을 출범하면서 무탄소 에너지원과 인증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에경연은 연구용역에서 CF100이라는 용어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원전 중심으로 CFE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CF100 현황분석 △CF100 이행을 위한 원전 역할 △CF100을 위한 중장기 원자력 정책방향을 연구한다. CF100와 RE100 제도 연계방안, 국내 여건에 맞는 CF100 체계 구축방안과 국제 연계방안 등을 찾는다. 특히 CF100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역할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다. 원전 부하추종,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원자력 수소포함 방안 등을 분석한다.
정부는 CFE 인증제도 설계와 에너지 믹스를 정립하면서 에경연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전망이다. CFE 인증제도는 일본의 비화석전력의무화제도를 참고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비화석전력의무화제도와 인증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비화석 인증서’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인 ‘FiT 인증서’, 원전·폐플라스틱류·파력 등 비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인증서인 ‘Non-FiT 인증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FiT 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비슷하지만 Non-Fit 인증서는 원전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전력의 일정 퍼센트를 비화석으로 충당하는 비화석전력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