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지방소멸 방지·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지방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공급자인 정부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2.3배가량 증설이 필요하고 지난 60년 동안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공급자인 정부가 계획입지를 통해 지역의 용수와 전기, 산단의 수요 매치를 함께 고려해 발전지역의 여력 지역으로 수요 산단을 이전시키고 기업의 상속세나 지자체의 세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역시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간 소득·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할인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대형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의 분산입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개별입지에 멈추지 않고 전후방 연계효과를 촉발하는 클러스터가 육성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생태계 및 가치사슬 측면까지 고려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올해 3월,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고 전기품질 유지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데이터센터를 이전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인들 역시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분산 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분산형 전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먼저 확보한 후 합리적 수준에서 확대해야 하고 수요 분산 정책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지역 간 격차로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현재 정치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을 논의하고 있지만 분산에너지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늘려나가기보다 전력 수요처를 기존 발전원 인근으로 옮겨 수요를 분산하는 ‘에너지 수용 분산 정책’ 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