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가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갈등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를 싸움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다.
최근 중국은 마이크론 반도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자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대중 장비 수출 규제에 맞선 보복이다.
미 상무부는 근거 없는 제재라며 “주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동맹은 한국 반도체다.
미국은 중국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도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체품을 공급하지 않길 원하는 눈치다. 4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안을 건네더니, 이달 2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또 나왔다. 미 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패권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강대국 사이 줄서기를 강요 받는다 해서 샌드위치 신세만 탓해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메모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설득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 한국 반도체 공급 제한이 중국 기업들만 키워줄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에 목소리를 내야 하고, 중국에도 미국과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그 사이 접점과 균형을 찾으면 된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