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과 변동금리 중심의 민간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이원화 돼있다. 전체 주담대 중 순수고정 금리 비율은 25.7%, 혼합형 20.9%, 변동형 56.0%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의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그간 혼합형 대출확대가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목표로 운용방향을 개편한다.
순수고정금리+5년주기형 등 코어 지표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금공 MBS 발행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커버드본드 수요도 확보한다. 더불어 커버드본드 등으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요인을 개선하고,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