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첫 국제 협정이다.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을 포함했다.
IPEF 회원국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 정부로 구성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한다.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