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토목학회가 개최한 국회 건설인프라포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5/29/news-p.v1.20230529.e85a22612b884f37bb28e8cd1f04ba9d_P1.png)
분당 정자교 붕괴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만여 공공시설물 절반이 노후 시설물이지만 큰 틀의 국가 전략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프라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외에도 민간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건설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건설된 대표적인 노후 시설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지난 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도로나 철도 식으로 구분된 칸막이식 행정체계가 노후시설 안전관리 시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인프라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수십만에 달하는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산학연 등 민간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승헌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에 붕괴로 인명사고를 냈던 경기도 정자교와 같이 노후화된 공공시설들이 전국에 20만여개 존재하고, 지자체의 소규모 공공시설은 건설 인프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국가인프라위원회 같은 조직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하고 점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은 “인프라 안전 이슈는 사고 후에는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미해결로 방치된다”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사고 대응이 늦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되지 않는 악순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국가 인프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국가 인프라의 정의는 지능형 정보, 자율주행, 통신 등의 영역을 포함해서 넓어지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시티, 지능 정보화, 산업 디지털 전환 등 분야로 확대해서 스마트인프라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