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난립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통폐합을 지시했다. 또 경제에 부담이 아닌 도움이 되도록 시장화와 산업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금복지는 선별·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 정책에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없이 사회보장만과 국민행복만 논의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돈만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며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산업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아닌 부처 우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