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말 KT·LG유플러스에 이어 이통 3사 모두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반납하게 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기지국 장치 구축 조건을 이통 3사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이통 3사를 통한 28㎓ 주파수 상용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통 3사의 28㎓ 주파수 할당취소가 기정사실화되자,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 28㎓ 주파수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다른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통 3사가 할당대가 6200억원을 감수하며 28㎓ 주파수를 포기한 것 자체가 마땅한 용도가 없다는 방증이다.
28㎓ 주파수 할당취소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실패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를 성토만 해선 안된다.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은 회피할 수 없지만 28㎓ 주파수 할당취소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가 28㎓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전에 28㎓ 주파수를 활용한 특화 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28㎓ 주파수 실패를 반복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