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작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사례가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디지털 기반으로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외부자료를 입수해 수급자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해 더욱 정밀하게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적정 급여수급 확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 협업도 강화한다.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수급자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