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허가 시스템 컨트럴 타워 구축과 더불어 감독 업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등 건전한 금융혁신 기반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시작으로 3고 시대를 겪으며 금융비용 증가, 전세 사기 등으로 서민과 영세소상공인 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심전력(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다)으로 직무에 임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감독원 업무혁신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면서 이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트럴 타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감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검사에 있어서도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선제적 개선 중심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감독 업무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성장과 소비자의 새로운 효익 창출을 위해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 정착에도 금감원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장은 “과거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은 매우 방어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 입법화 관련 1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겠다는 걸 6개월 내 안을 만들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가상자산 투자 관련 피해 센터를 연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 해외 상황, 실제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내년 작동될 1차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비롯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검찰,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협업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사건 중심으로 전문 직원을 파견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선진시장 도약을 위한 출발선상에 있으며,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며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