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이 특히 동결 혹은 인하 의견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자영업자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은 동결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고 의견을 준 자영업자는 11.2%를 기록했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1~3% 수준 인상이 18.8%로 가장 많았고 3~6%가 13%, 6~9%는 2.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동결ㆍ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최근 식재료비 상승과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상승 여력이 부족한 게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 역시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말에서 자영업자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 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절반(49.0%) 가까이가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