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운동 탄압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 대응을 위한 기구 출범은 물론 노동계와 함께 장외투장도 예고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어필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이다. 어느 나라도 집회시위 허가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며 “얼마 전 광양 금속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진압을 보면서 윤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경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검찰 정권이었는데 이제 경찰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5시 30분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쳤다. 이후 김 사무처장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병원으로 긴급호송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당내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윤 정부의 노동탄압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뜻을 모아서 지도부에 건의 드렸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 검토해서 조만간 통합적인 노동탄압 대책기구 출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캡사이신 분사와 물대표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조 집회 해산 목적으로 경찰 사용하는 캡사이신 분사기 또는 물대포는 헌법 보장하는 국민 자유 국민 집회결사 자유를 국가권력이 나서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헌법 위배하고 있다. 물대포와 최루액을 섞는 행위 등은 세계 의사협회도 금지 권고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대 노총과 함께하는 장외 투쟁도 검토 중이다. 진 의원은 “정부 노동 탄압에 대응해서 노동계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장외 투쟁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투쟁할 것 검토해야 할 때가 됐고 생각한다. 지도부와 협력해서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의 경우 해당 기업인 포스코가 경찰에 진압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 최고위원은 “포스코가 경찰에게 와서 진압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위에서 지시 내려오지 않고선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서 사내하청에 대한 여러 불이익에 대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면서 “결국은 오랫동안 교섭 거부 일삼았던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인데 포스코가 자신들의 잘못을 하청에 넘김으로서 문제 발생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되면 윤 정부는 지속해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