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활동을 막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 3000억원 물꼬를 튼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업용수 공급, 산단 입주요건 합리화 등 공장증설을 지원한다.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물류 효율성도 제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을 주재하고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9개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 달성’을 위해 투자 확대가 시급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가속화를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 軍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최근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됐다”면서 “이에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내년 2분기까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해 투자금 1500억원을 지원한다.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 등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을 완화해 투자금 470억원을 지원한다.
또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보세공장의 경우 연간 2만여 건 반출입신고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약 1억원 절감하고 물류 리드타임 단축에 따라 인건비를 연간 약 10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