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혁신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지식재산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 우선심사 도입 등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먼저 우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전 구간 10% 감면으로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중동, 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해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거래, 손해배상, 직무발명 등 유형별 신평가모델을 개발해 가치평가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확산을 추진한다.
미래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연구개발(R&D)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우리기업 해외 K브랜드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주체를 KOTRA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적시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국가별에서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전환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술 유출행위(영업비밀 등)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국내유출의 경우 최대 2년인 기본형량 양형기준을 최대 3년으로, 해외유출은 최대 3년 6개월인 기본형량의 양형기준을 최대 5년으로 처벌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