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지식재산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8일 대전 호텔ICC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년 성과를 짚어보고 중점계획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성과로 소통과 내부혁신을 기반으로 구축한 단단한 지식재산 행정 기반을 꼽았다.
그동안 직원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집중심사시간제와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 후속조치로 내부혁신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재심사청구율 9.3%·심결취소율 11.8% 감소)를 이끌었다.
또 기술패권 경쟁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높아진 대내외 위상 강화도 중요 성과로 여겨진다.
대외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국가 연구개발(R&D)과 기업의 성장·사업화, 기술 보호 전반에서 역할을 확대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억3000만건 이상 특허빅데이터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석 결과 활용을 국가 R&D 방향설정과 수행과정에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자금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술거래와 금융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절차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이밖에 기술 보호 측면에서서 기술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십분 활용해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다부처회의체에 K-브랜드 보호방안, 해외 NPE 특허분쟁 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해 지식재산 정책 외연을 확장해 왔다”며 “관계부처에서 협력을 요청해올 만큼 인정받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