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명예훼손 고소장’ ‘교통사고 합의서(형사·민사)’ ‘근로계약서(정규직·기간제·일용근로자·재계약)’ ‘투자계약서’ ‘매매계약서(동산, 지식재산권)’ 등.
법률문서는 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서다.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아미쿠스렉스(대표 정진숙)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의 가치가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LawForm)’을 개발, 운영 중에 있다. 아미쿠스렉스는 라틴어 법(Lex)과 친구(Amicus)로,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로폼은 정진숙 대표를 비롯해 25년 경력 변호사 등이 설계한 시스템으로, 현행 법령과 그와 관련된 조항, 관련 판례 등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있다.
기존 법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다른 샘플 문서를 참고하고, 현행 법령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로폼은 그런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용자는 로폼이 제공하는 질문(생성형 인공지능(AI) 형태)에 간단히 선택하거나, 답변을 입력하면 차용증, 재직증명서 등과 같이 간단한 문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쟁점이 있는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NDA),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다양한 문서를 각각 5분 만에 이용자가 각자 사례에 맞는 문서를 스스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로폼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종이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로폼 내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계약을 즉석에서 체결할 수도 있어 편의와 안전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또 문서작성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협업도 로폼 내에서 지원한다. 로폼은 전자 법률문서의 공유, 협업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는 기업 내 내부결재나 계약 상대방과 전자법률문서 내용 검토, 수정, 협상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현재 개인·기업고객 등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개인 고객은 차용증이나 대여금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과 같이 금전 관계 문서를 주로 사용하고, 기업고객은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문서, 주주총회 관련 문서 등 기업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주로 활용한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증가율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 2배 증가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은 반년 만에 4배 늘어나는 등 기업과 개인 등 문서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킹 방지 등 긍정 반응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로폼은 다국어 문서 서비스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영문 NDA 등을 시작으로 다국어 법률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로폼 서비스를 일반인은 물론 다양한 범위 기업, 변호사 등 전문가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진숙 대표는 “이름과 같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의 가치가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과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법을 잘 모르는 사각지대까지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로폼이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자신문 공동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