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대책마련 시급하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제한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송·배전망 수용 한계를 넘어서자 정부가 마지못해 내린 조치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밀집한 전남과 경남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빈도가 크게 늘었지만 탄소 없는 섬, 그린 아일랜드를 표방하던 제주도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지난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총 132회. 올해 들어서는 6월 4일 기준으로 벌써 133회로 전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급기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이달 정부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정부가 전력 과잉생산의 책임과 손실을 애꿎은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이유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8.29%다. OECD 37개국 중 37위로 꼴찌다.

탄소중립 시대구현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수다. 하지만 출력제어 남발 현실에서 보듯 대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억제해야 할 판국이다.

정부의 권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은 죄가 없다. 원죄는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등 전력계통안정화를 대비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 현 사태를 오래 전에 예견하고도 시간을 허비한 정부가 문제다.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다. 전 정권을 탓하고 법령미비와 절차, 비용을 핑계로 더 시간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바로잡을 합리적인 방안모색이 우선이다. 우리의 당면과제인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