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 개혁 3대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핵심이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은 아이를 가진 부모가 마음 편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돌봄교실 탈락이 학부모 경력단절로 이어지면 회사는 인재를 놓치고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아진다. 또한 돌봄을 학원에 위탁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하며 그 결과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 대비 4분의 1로 줄었지만 예산은 그대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디지털 교육혁신은 맞춤교육 실현이 목표다. 코딩, 소프트웨어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높이고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디지털 교육체계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교원 집중연수도 준비 중이다.
대학 개혁은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목표다.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위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규제를 제거하며, 부실대학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중 인구 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교육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