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예찬과 더불어민주당 여선웅이 ‘타다금지법 폐기’에 나섰다. ‘공유경제’ ‘혁신’의 상징이었던 타다가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무죄로 판정났으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유죄로 머물고 있는데다,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타다’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기존 사업과 신사업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양당 청년이 손을 맞잡았다.
12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타다금지법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관련 법을 잘못 만들고 다시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타다가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 등 혁신 산업에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유사한 갈등에 휩싸인 직방, 로톡, 닥타나우 등도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과 정부 규제로 혁신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타다금지법’이 재연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단순히 타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되어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쓸 수 없다고 말해야 하고,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한다”며 “또 월세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종 규제로 못살게 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비록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장예찬과 더불어민주당 여선웅이 함께 타다금지법 폐기에 나선 이유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치, 민생엔 여야가 손잡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