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을 담을 봉투도 구매하지 못해 황당규제로 뽑혔다.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가 서로 다른 동물보호법·공원녹지법과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게 한 규제도 황당규제 혁파 대상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까지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총 932건이 접수됐다.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선정됐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나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이 주를 이뤘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