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금리 인상을 위한 압박에 나섰다. 이달 15일 신청을 앞두고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조건을 완화하는 등 추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030 자문단’으로부터 청년자산형성 등 지원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는 원래 이날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신청 하루 전날인 14일로 발표를 미뤘다. 앞서 은행들이 지난 주말 1차로 공시한 금리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참여 은행들은 대부분 3.5% 기본 금리를 토대로 2% 내외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우대 금리 조건이 월 30만원 카드 실적, 장기간 월급·통신비·공과금 이체 등을 달성해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조건을 달성해 6% 금리를 받는 경우가 극소수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이번 주 추가 협의에 나섰다. 기본금리를 상향하고 우대금리 조건을줄이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3년 고정금리 등 이미 손실을 감수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대놓고 실망스러운 기색을 표하는 등 거센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수익을 줄이더라도 협조하라는 주문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금리엔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1차 공시 직전 받아 본 내용은 조금 이상했다”면서 “우대금리가 천편일률로 비슷했고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고 직접 비판했다. 은행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협조가 없었으면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은행들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해달라는 요청이다.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상위 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정책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로 청년들이 5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 자금을 마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