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정은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학 등록금 확대도 추가해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갈등이 연일 극한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테이블에 마주않을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용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천만원)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준다.
당정은 이같은 개정안을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 규정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데 공감했다. 매년 이자비용으로 약 860억원이 국민세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대출 위의장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은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서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당정은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에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