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치권의 응원을 주문했다.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과 자국우선주위 등 반도체 산업이 파고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를 개최했다. 업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과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민주당 주최 세미나가 주로 대기업과 재벌 행태를 비난해 온 것 달리 이날 행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주제로 열려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 등 전직 정책위수석부의장 3인이 주축이 된 단체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 경제발전에 있어 민주당 차원의 변화 주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규백, 정성호, 고용진, 박정, 이병훈, 최인호, 김병주, 박성준, 신현영, 정일영 의원들이 합류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글로벌 리스크 극복을 위해 국회와 민주당 차원에서 대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우리는 수십년간 재벌 행태를 비판했지만, 지금 경쟁력 있는산업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그들이다”라며 “재벌의 경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민주당도 반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다.
박 사장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향했던 여론과 정치권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금 반도체 업계는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고, 해외 정부와 경쟁기업들로부터 질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라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뼈아프다”라고 했다. 이어 “각국은 반도체에 각종 지원을 투하하는 만큼, 우리 국민과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 해제와 복수의결권 허용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상장기업에서 보유한 지분이 4%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2~3세 경영 대기업 총수를 사실상의 오너(소유주)로 동일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현재 대기업 총수들은 실질적인 소유주라기 보다는 창업자에 가깝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사회 등을 통해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상호출자제한 해제 등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80년대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액이 당시 매출액이 넘어섰다는 점을 예로 들며, 당시와 같이 삼성 계열사의 자금을 반도체 투자에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정책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상무)는 “반도체에 탄소배출권을 적용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가핵심산업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라며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국가산단지정 등 성과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