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무역수지 연속 적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적자야. 수출도 8개월 연속 감소”라며 “IMF나 OECD 등은 세계적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를 낮추고 있다. (윤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정부 외교 정책 탓에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8년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696억 달러다. 이 중 80%가 중국이다. 556억 달러 흑자였다”면서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 무역적자는 274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대중국 무역에서 118억달러 적자를 봤다. 적자의 43%”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금융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임대인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보유주택수 등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와 세제규제를 채무상환능력과 실거구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감한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전세를 월세로 유도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등 금융기관의 책임 분담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도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의 목표인 ‘재정건전성 확보’ 부각에 힘을 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목표를 뒀다며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가 된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성장 저하, 통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성장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국가가 지출을 늘려 성장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줄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 떠오른 코인 투자와 거래소 등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시장과는 다르게 코인의 상장·예치·예탁·매매·중개·결제·분석평가 등 모든 기능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져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무제한 권한을 준 것이 누구인가”라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코인 업체가 로비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인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자산 거래소 인허가 시점에서의 관련 공무원과 가족,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 등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