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통상이슈가 IPEF 핵심 의제이자 역내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장 적극적으로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잇달아 체결했다.
우리나라도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도입해 왔다.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을 시작으로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보고서는 IPEF 디지털 경제 분야 중 데이터 관련 규범은 참여국 법제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IPEF 참여국들의 데이터 규범에 대한 국내 법제가 서로 다른 것을 이유로 꼽았다.
또 한-싱 DPA, DEPA 등 최신 디지털 통상협정이 인공지능(AI) 협력 등 디지털 기술협력 조항도 다루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규정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IPEF 디지털 통상규범이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IPEF 협상 타결 시 지금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수립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많은 역내 국가로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