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등 핵심 재정사업 12개를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에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차세대원자력·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등 미래대비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겠다”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 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작업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면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정예산 중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특히,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비전 2050’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