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오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차관은 정부에서 원전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한 전력계통혁신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감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요금을) 많이 올렸다”면서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그간 누적된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총 5회에 걸쳐 총 ㎾h 당 40.4원, 39.6%를 인상했다. 여기에 최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강 차관은 “고무적인 것은 최근 에너지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날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원전을 확대하면서 튼튼한 전력계통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력계통혁신방안도 신규로 발표한다.
강 차관은 “에너지정책의 가장 기본은 3가지다. 첫 번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두 번째는 보다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 세 번째는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3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첨단산업을 투자하는 많은 계획이 발표되고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화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지난 13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정책) 감사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업관리로 인한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위라고 선을 긋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차관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은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이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편취한 것에 대한 사항”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또한 원전과 함께 중요하다고 보기때문에 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