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안전상비약 자판기 설치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르면 이달 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품목 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해열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총 13개 품목이다. 10년이 지났지만 품목은 그대로다. 이를 약사법에 허용한 총 20개까지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안전상비약 자판기 판매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상비약 무인자판기를 개발했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산간벽지와 약국이 없는 공항, 무인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0년 신청했다. 하지만 약사회 등의 반대로 3년째 승인받지 못했다.
결국 이 사안은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국무총리 주관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해갈등으로 발생하는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아직 기술 심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이달 중 심의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키오스크가 음성봇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본인인증 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가 주장하는 오남용 등은 기술로 막았다”고 말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이미 무인편의점에서 주류판매기를 운영하며 본인 인증 등 기술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상비약 자판기 제작비는 500만원 내외로 대량 양산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