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면서 ‘.kr’, ‘.com’ 등의 최상위 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등 관련 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SA는 도메인이름이 부당하게 등록 및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엔 국내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원 판결 동향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된다.
박정섭 KISA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2002년부터 약 20여년간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모범사례로 운영돼 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