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철도공사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 대다수가 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에서 20점으로 확대해 수공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보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재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고 특히, 에너지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