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6일 전남 영암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와 관련한 기업 건의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옴부즈만의 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 에스오에스토크(S.O.S. Talk)에서 나온 기업 애로 해결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 조선업 기업에게 불리한 제도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현행법은 1000톤 미만 강선에 대해 30억~100억원대 플로팅 도크를 보유하거나 해안가에 위치한 공장에 직접생산확인이 유리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조선업 등록 공장 250여개 중 조선·상가선대를 설치할 수 있는 해안가에 입지한 44개 기업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상태다. 막대한 자본력을 요구하고 해안가 입지 선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후발 기업에겐 애로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옴부즈만은 방문을 약속한 지 54일 뒤인 이날 대불산업단지와 명일기업을 찾아 “기술 발전에 따라 직접 생산한 선박을 보유한 플로팅 도크로 이동해 진수할 수 있는데도 직접생산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영암 대불산단의 특성이 반영된 중소 조선업 분야 인력지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 9~10월경 사업을 평가한 후 3단계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조선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관계부처에 지속 요청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우승희 영암군수,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민식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기업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전반에 대한 애로를 듣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논의한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