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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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델 확산 등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돼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의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데이터 기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