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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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지능화·다각화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보유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행정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으로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 현황과 방향을 공유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과 수출심사제도 개선내용 등도 논의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불요불급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면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