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정적 변화’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한 대표연설에 대해선 ‘장황한 궤변’이라며 반격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하고,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며 정치 쇄신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다시 꺼내들면서 야당에 공동서약을 제안했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거듭 실행안을 촉구했다.
무노동·무임금 제도도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가 ‘민생 경제’ 부문이라며 노동개혁과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 개혁에도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미국·프랑스·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고 지적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 평가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하고,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으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추경 중독’ 중단 △현금 살포 중심의 복지정책 전환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입법폭주’로 ‘국정 발목잡기’를 해왔다며 국민들의 매서운 평가를 호소했다. 야당을 향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는 없었다.
김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달라.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