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투자기업, “인건비·근로시간·노사관계 부담”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내 경영 부담요인으로 인건비 상승, 경직된 근로시간, 투쟁적 노사관계를 꼽았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경영 부담을 느끼는 노동현안은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이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투자매력도 상승’이라 답한 기업이 50.5%였다.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에도 기업의 5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 95%는 한국에 투자한 것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97.5%가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81.2%) △더욱 확대(16.3%)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이 꼽는 주요 투자요인으로는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60.4%)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 △물류 환경(30.7%) △금융 및 조세환경(17.8%)이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의 경영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의 경영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