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입원·외래환자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더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입원환자전담 전문의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45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있다. 건강보험수가 종별 가산율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정 통과를 놓고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 건강보험수가 종별 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다.
복지부는 새 지정기준으로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지표를 신설했다. 또 지정 후 준수사항을 추가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지정 취소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상세 기준을 보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최소 30%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에서 50%로 높였다.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에서도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받도록 했고, 경증환자는 병·의원으로 회송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0.1%~3.0%)을 신설했다.
또 별도 가점지표로 중증응급질환과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수용하도록 했다.
입원환자 진료의 질을 위해 300병상 당 1명을 배치하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도 신설했다.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국가감염병(코로나19) 참여기여도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운영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에 대한 예비평가 지표를 도입했다. 또 환자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예비지표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에서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