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며 증권형 가상자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SEC는 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 거래소를 고발했다.
SEC가 기소장에서 언급한 증권형 코인은 총 19개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된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 자체발행 코인인 BNB와 BUSD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SEC는 BNB가 투자 계약 형태로 판매됐고, 바이낸스 플랫폼의 성공에 대한 투자수익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모집은 엄격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SEC의 기조다. 바이낸스가 발행한 다른 코인들도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됐다.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일부 가상자산도 SEC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SEC는 100페이지가 넘는 기소장에서 개별 코인의 증권성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SEC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 시장법 위반으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이 큰 변동을 겪을 수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압력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 당국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미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와 홍콩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등록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목해야 할 국가로 언급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SEC와 리플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 전반에 대한 향후 규제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관련 미국 내 정치적 움직임과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연관성을 주시해야 한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도 등장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이 증가하고 규제의 윤곽이 명확해지며,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사, 조각투자 플랫폼 등 토큰증권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 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발행한 발행 재단들 또한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토큰증권 활성화에 대비해야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STO가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STO 시장에 접근성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STO에 대한 접근성을 개방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기회 다양성을 확장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본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격려할 수 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는 기업들이 자금을 더 유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 당국의 규제 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