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제로페이 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 운영 절차 부적정 경고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빅테크들의 연이은 서비스 종료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실기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한결원은 모바일 직불결제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해외 간편결제 연동 등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제로페이를 고도화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중기부 감사관실은 한결원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품권 판매 권환과 수수료 배분기준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결원은 모바일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판매 기관에 상품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한결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기관 9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대행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수수료 약 1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판매 자격을 갖춘 다수 업체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사업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 실적 저조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모바일 상품권이 연동되지 않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14개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약 89만 곳의 이용실적은 평균 17%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역모바일 상품권이 연동되는 곳의 평균 이용률은 56.1%이지만 서울사랑상품권 사업 이관, 온누리상품권 발행 중단 등 상품권 사업 중단 여파가 제로페이 실적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결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지적 사항에 대해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사용촉진을 위한 페이백 및 경품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예정’을 조치 계획으로 밝혔지만,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로페이 예산액이 삭감된데다, 감사 이후 진행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업계는 한결원이 상품권에 편중됐던 수익 구조를 재편하고 제로페이 실효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로페이는 빅테크들이 상품권 판매수수료 감소, 서울사랑상품권 이탈 등으로 연이어 서비스를 종료하며 주 수익원이었던 상품권 판매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운영 부적정 논란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저조가 겹치며 사실상 제로페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결원이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을 신한 컨소시엄에 넘기고,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공모 절차를 진행해 운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등 실적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0%대 수수료로 소상공인 상생,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제로페이 취지에 집중해 단순 간편 결제 이상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