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가 구인난 해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적용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 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출 등 파탄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조치가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은커녕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급 능력이 다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영난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