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평가하며 언론 길들이기·시행령 통치·거부권 통치,·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후쿠시마 특위 가동, 부자 감세 철회,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세 사기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정의당은 내달 재창당을 약속하며, 기후위기·복합위기를 이겨낼 ‘사회생태국가’를 향하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정부 1년 동안 노동 기본권, 의료 공공성, 국제 질서(외교), 출생률, 경제, 민주주의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가 ‘역주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며 “재생 에너지 비중을 약 10% 줄이고 그 자리를 핵발전으로 채웠다. 갑자기 핵발전 비율을 높이면서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지자 임시저장소를 짓겠다고 부지 물색에 나섰으나 영광, 울진, 고창, 부산, 울산 등지에서 모두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맹목적인 원전 사랑 그만하시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대안으로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근거한 호혜적인 사회생태 경제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계획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녹색 투자를 꼽았다. 그는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면서도 “투자보다 중요한 건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 원내대표는 국회 후쿠시마 특위 가동, 부자 감세 철회, 10조원 규모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세 사기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하다”며 “국회라도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특위를 빨리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원내대표는 지난 정의당의 행보에 대해 “양당체제에서 ‘나를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국민의 열망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재창당 방향을 결정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보통 시민들이 주인 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초심부터 기후위기,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까지 혁신재창당의 용광로에 모두 녹이고 사회생태국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 또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