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의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이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하향 평준화를 하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비정규직 혹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준다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추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54%에 불과하다”면서 “현실을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과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여기에 ‘고용형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노동 분야 개혁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31일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봉으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린 채로 진압된 사건 이후 정부와 노조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식을 회복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