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와 관련한 각계 지지 성명을 반기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대표 4단체도 최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변호사만 빼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련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바이오산업협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대표 4단체는 지난달 31일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소송대리는 일본, 중국은 물론 이달 초부터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조차 조약으로 명문화하는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추세”라면서 “국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특정 직역을 비호하는 편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오롯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