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학생 전수조사…학대 정황 20건 수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장기간 결석한 학생 7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학대 등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출, 비인가 교육시설에서의 공부 등이 미인정결석 사례다.

조사 대상은 올해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학생 6871명이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과 더불어 학대 우려를 고려해 유치원생을 포함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이 장기 미인정결석생이었다. 대부분은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이 이유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보호자에게 학교를 찾아 대면상담할 것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6812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59명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검찰에 송치했다. 39건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1943건은 교육 및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7월, 12월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안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