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식투쟁은 물론 외교전과 여론전 등을 통해 공세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정의당 역시 단식투쟁을 선택하는 등 사실상 대여 압박 공조가 이뤄지는 형국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민주당 내 단식투쟁은 윤재갑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우 의원은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생태계 파괴와 먹거리 안전 우려, 사후 피해 대책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은 안전해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과학자와 관료들은 단 한 명도 사고 현장에 없었다. 핵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과학자를 믿고 원전 주변에 삶의 터전을 꾸린 주민들이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단식투쟁에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민의 84%가 방류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정의당이 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공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에 물음표를 던졌다.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 준비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야당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규정한 정부·여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오는 28일 방류 전 설비 최종 점검을 한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이라며 “최근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되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외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민주당의 서한발송에 대해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외교부의 대응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의회 외교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가 의회, 특히 제1야당의 외교활동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처음 봤다.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태도는 오히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 의원외교 사례가 매우 많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외국에 나가서 정부를 비난하고 야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외교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전달을 위한 미국 특사 파견 △2017년 12월 홍준표 대표의 방일 당시 아베 신조 총리 면담과 일본 언론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의 북핵 대처 미비 비판 △2018 5월 나경원 의원의 미국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 전달 △노무현 정부 시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미국을 방문해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방미단 성명서 발표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외교부의 이례적인 대응에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야당의 외교활동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민주당의 서한에 대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