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 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근로취약계층별 일자리 영향으로는 청년층(15~29세)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되면 최소 15만1000개에서 최대 19만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2000개에서 최대 1만6000개, 건설업은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6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점업은 최대 10만7000개, 건설업은 최대 17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