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내달 3일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 개최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가 오는 7월 3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세미나룸A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 포스터.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시대에서의 플랫폼 정책 및 규제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12일 개최된 1차 특별세미나에 이어 후속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제1세션은 ‘플랫폼 규율과 소비자’라는 주제로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제2세션은 ‘플랫폼 규율의 방향성’라는 주제로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소비자법상 소비자상의 변화 : 정보모델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중길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테크노크라시-브뤼셀부터 제네바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과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플랫폼에 있어서 이용후기 시스템의 규율 방안-ISO 20488:2018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황원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끝으로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장단점’을 발표하며,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세미나는 마무리 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