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새로운 디지털치료기기 등이 나오면 제도가 방해하는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수가가 적용되는데 몇 년씩 걸렸는데 그런쪽으로 걱정 안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술이 식약처 허가와 혁신 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특성에 맞는 수가마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임시등재 방안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친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원장은 “MRI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심전도 활용 좌심실수축기증부전 선별 검사 등 각종 진단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보느라 몇 년씩 걸리면 안 된다”면서 “제도를 우선 정비해 예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빅데이터 민간 개방 논의와 관련해선 “보험사 대상으로 보험상품 개발 등 문제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개방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개방쪽으로 가되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심평원이 공공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면 특정 질환 보험료율 인상, 가입 거절 등 가입자나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보험사 대상 자료제공 기준을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맞도록 제공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100여일을 맞은 강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등 보다 나은 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