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과 배달 종사자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한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공제조합에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가 참여한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민간 보험사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한다. 전업·부업이 섞인 종사자 특성 등 감안, 월단위와 시간제 공제상품을 별도 출시해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상품은 가입 및 인수 거절이 없다. 민간 보험사의 할증 위주 보험요율 정책 및 선택적 인수와는 다르다. 아울러 운행 관련 데이터와 안전 교육 참여도를 할인 요율 도출에 활용한다. 안전운전을 할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유상운송용 보험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하다. 대수로는 5년 이내 약 50%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업 배달 종사자의 이륜차 23만7000대 중 12만 대가 가입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고통사고 증가율 또한 2018년 약 1만9000명에서 2022년 2만4000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그간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저조했다.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16만원에 비해 약 11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행자 등 사고피해자가 보험 가입 확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가입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복지를 강화한다. △이륜자동차 수리 지원(입고지원, 예상수리비 산출 제공) △긴급출동 실비 서비스 △제휴카드 △안전교육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역할을, 일반 국민에게는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