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공정수능이라는 큰 원칙은 매년 강조돼 왔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킬러문항 문제가 제기됐지만 평가당국이나 교육부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지 못했다”며 “그 부분에 크게 반성하고 22개 킬러문항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킬러문항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강하게 얘기했다”며 “사교육 문제나 킬러문항 문제는 교육의 고질병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가 지시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됐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6월 모의평가 출제 중 정답률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제위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는데 문항별 정답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맞추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6월 모의고사에서 공정수능이 되도록 취지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중대한 범죄지만 사교육기관 전체가 범죄자는 아니지 않냐”며 “사교육 대책을 준비할 때 사교육 오피니언 리더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유착이라고 말하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선생님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는 개통 직후 타 학교 문항정보표가 출력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으며 서울교육청 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도 나타났다.
이 부총리는 “서버를 증설하고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했다”며 “24시간 개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빠르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이스를 구축한 담당 업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권은희 민주당 의원은 “나이스 담당업체 쌍용정보통신은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며 “국방부와는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운영과 관련해 권한, 책임자, 담당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계약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쌍용정보통신은 여러 계열사 구조로 돼 있고 자회사 형태로 이뤄져 있어 모회사와 자회사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