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9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The-K 호텔에서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이란 민간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최적 합의안을 만드는 끝장토론 방식이다.
1회 해커톤에서는 여러 주제를 논의한다.
우선 민간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안기준과 민간서비스제공자 지정 기준·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보안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단말기에서만 동작’ 하도록 해 통신사만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도 허용할 것 인지를 토론한다.
ICT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논의한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생년월일만 표기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허용 여부도 다룬다.
민간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바일신분증과 신분증확인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본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